시민단체 "카지노 입점 시도 현행법 허점 때문…제도 개선해야"

청주시가 17일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 신청 건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건축물 일부의 용도변경을 포함한 관광사업(호텔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 대상 지역은 율량 시가지조성 사업지구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며 "2006년 도시계획시설(시가지조성) 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위락시설, 즉 카지노영업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구단위계획에 상충하므로 관광진흥법 시행령상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신청지역은 초·중·고교 및 아파트 단지가 밀집된 준주거지역으로, 카지노가 입점하면 사행성 조장 등 문제로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 침해가 우려된다"고도 했다.

호텔 운영자인 중원산업은 지난달 22일 판매시설로 돼 있는 그랜드플라자 2, 3층의 용도를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운영을 위한 위락시설로 변경해달라는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호텔은 지난해 말 강원 평창의 한 리조트에서 카지노를 운영했던 A 업체와 임대차 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반경 650ｍ 이내에 6개 초중고 5천명의 학생이 밀집한 교육 중심지에 카지노 입점을 추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해 왔다.

시는 청주교육지원청, 동부소방서 등 관련 기관 협의 및 건축물 용도변경 관련 건축위원회 심의 등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불승인을 결정했다.

시는 호텔 측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이 같은 시 결정에 대해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성명을 내 "카지노 입점 문제는 카지노 업체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시설의 종류'에 카지노가 명시되지 않은 점을 악용한 것"이라며 "시와 교육청, 지역 국회의원 모두 법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