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담뱃갑의 경고문구+그림 없애라" 소송 근황
미국 정부가 시행해왔던
담뱃갑에 경고 문구와 혐오스런 이미지를
그려넣는 것에 대해
담배회사 연합이 소송,
이러한 정책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그 표현을 실제보다 과장한다고
수정헌법 1조 위반이라고 주장했으나
오늘 대법원은
"과장이 아닌 엄연한 사실이며
논란의 여지가 없는 합헌"이라고 판결,
담배회사가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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