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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닌 유아인의 문제"…檢, 유아인 프로포폴 처방 의사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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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원본보기▲ 유아인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배우 유아인(엄홍식, 38)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고 자신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유동균 판사) 심리로 열린 의사 A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재판에서 징역 3년, 추징금 27만 원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서울 강남에 위치한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2회 투약하고, 유아인에게도 수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했음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은 A씨에 대한 첫 공판이었으나, A씨 측이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도 동의하면서 결심 절차가 진행됐다.

A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A씨의 문제가 아니라 유아인의 문제"라며 "유아인의 투약 사실 보고를 누락한 것은 고의가 아니라 과실에 가깝다"라고 했다.

이어 "A씨는 코로나19 사태로 병역 경영이 악화되자 정신적 충격과 건강상의 이유로 잘못된 판단을 했다. 그러나 프로포폴에 중독된 상태가 아니고, 투약 횟수도 많지 않은 점을 참작해달라"라고 호소했다.

또한 변호인은 "전 세계적으로 프로포폴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한 것은 우리나라뿐"이라며 "유일한 이유는 마이클 잭슨이 투약 과정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포퓰리즘성으로 지정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의료법 개정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의사 면허까지 취소되는 건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벌금형을 선고해달라"라고 요청했고, A씨는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선고 기일은 4월 4일이다.

1 Comments
03.05 12:58  
의사도 문제지 처방해주면 책임도 자기한테 온다는걸 모르나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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