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0대 여성집에 무단 주거 침입해 성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 침입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7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각각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4월 28일 오전 5시쯤 원주의 한 건물에 사는 여성 B(23)씨의 집 벽면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창문을 통해 무단침입한 뒤 방에서 잠을 자던 B씨를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기 집 맞은편 건물에 사는 B씨를 눈여겨보던 중 술을 마신 상태에서 침입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나 위험성 등에 비춰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무거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살해할 수 있다는 극심한 공포심을 느꼈고, 검거 후에도 누군가 집에 침입했을 수 있다는 불안감 등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데도 피고인은 피해 보상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