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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양형기준 상향됫네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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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양형기준 상향됫네요 ㄷㄷ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08/13/AYKEBPXGTBCQHGHU7ZUVYBBJVI/

 

덤으로 보피/전세사기는 특별기준으로 무기 쌉가능...;;

 

300억 미만은 일반사기라는데???

 

개웃기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4 Comments
2024.08.13 15:24  
200억 사기치고 빵 드가서 10년 살고 추징금 몇프로 때도 연봉 10억넘을듯
(작성자) 2024.08.13 15:28  
[@Moon] 빌드업 지렷따...
2024.08.13 15:44  
이게맞지! 사기꾼색퀴들!!
(작성자) 2024.08.13 15:50  
[@블랙스완] 근데 팩트는 일반사기가 50억부터임 ㅋㅋㅋㅋㅋ
2024.08.13 15:53  
[@집게사장] ㅋㅋㅋㅋ 한탕치고 교도소가서 쉬다가 나오면 재벌이네?
2024.08.13 15:47  
역시 사기꾼 ....들 ㄷㄷ
(작성자) 2024.08.13 15:50  
[@넉넉주] 한탕 크게 치고 옴뇸뇸뇸
2024.08.13 15:54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기치러가자 게짱아

Congratulation! You win the 25 Lucky Point!

(작성자) 2024.08.13 16:07  
[@스와리질롯] 법인부터 만듭시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24.08.13 16:10  
사기도 머리 좋아야 된다던데 ㅋ
(작성자) 2024.08.13 16:31  
[@로이] 한타치고...거기 넘어가서 도피하면 국룰아님?
2024.08.13 16:33  
너무 크게 사기치면 여기와도 금방 잡힘
(작성자) 2024.08.13 16:36  
[@로이] 어엌ㅋㅋㅋ그래???
2024.08.13 16:36  
현상금 때문에 제보자들 겁나 많잖아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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