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양형기준 상향됫네요 ㄷㄷ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08/13/AYKEBPXGTBCQHGHU7ZUVYBBJVI/
덤으로 보피/전세사기는 특별기준으로 무기 쌉가능...;;
300억 미만은 일반사기라는데???
개웃기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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